우울한 통계

 

※ 우울한 통계

■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은?

　　　권력 : 　39.6%

　　　돈 　: 　30.4%

　　　법률 : 　19.8%

　　　연줄 : 　6.3%

　　　상식 : 　2.9%

　　　타협 : 　0.8%

　　　윤리 : 　0.3%

* 표본 :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1,230명(응답자 1,119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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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과 다툴 일이 생겼을 때,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는가.

법? 돈? 권력?

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

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남녀

1천2백30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,

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은

권력(39.6%)과 돈(30.4%)이었다.

법률은 19.8%로 세 번째였다.

이번 조사에서는 또한

한국인 대부분이 법 집행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.

'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'는

설문 항목에 95.2%가 그렇다고 응답했다.

뿐인가?

'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다'가 91.2%.

'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'가 92.5%로 나타났다.

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법치 국가인가, 무법 천지인가?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상 퍼온 글